수자원개발기획단 설치로 수자원 관리체계 변화
수자원개발기획단 설치로 수자원 관리체계 변화
  • 홍성배
  • 승인 200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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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개 시·군 상수도 통합 합의
물 관리 업무 일원화 시대 도래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 업무는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상수도와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별 부서에서 관리하던 지하수 업무는 1994년 9월 13일 수자원개발기획단이 설치되면서 변화의 길에 접어들었다.

같은해 10월 13일 현판식을 가진 수자원개발기획단은 초기 광천음료수 제조.판매계획 마련에 전념하다 1995년 9월부터는 지하수 관리 및 어승생저수지 관리, 광역상수도 공사 추진 등을 맡았다.

제주도가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1단계 공사를 맡게 됨에 따라 1996년 8월에는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가 한시기구로 설치돼 지하수 관리와 광역상수도 건설공사 업무를 전담하게 됐다.

그러나 1997년까지도 도내 수자원관리 업무는 제각각으로 이뤄졌다.

당시 도의 수자원 관리조직을 보면 지하수 정책 수립 및 영향조사는 환경관리과, 상수원개발 및 관리는 환경시설과, 지하수 굴착.이용허가와 지하수 관리자료 유지업무는 수자원개발사업소,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는 농정과, 먹는 물 관리는 보건위생과가 맡았다.

또 원수대금 부과 징수 및 지하수 관정관리는 시.군에서 담당하는 등 다원화돼 효율적 물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처럼 비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집중 거론되면서 1998년 10월 환경국의 상하수도업무와 농수산국의 농업용수 업무가 수자원개발사업소로 일원화됐고, 광역상수도 1단계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던 2000년 10월 수자원개발사업소가 확대 개편돼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발족했다.

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지하수 관리, 저수지 건설, 광역상수도 시설 및 운영, 수자원 기초조사 등 수자원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조직으로 자리잡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수자원 관리는 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와 4개 시.군으로 분리돼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수자원관리 일원화로 지하수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수자원 보호문제가 제기됐다.

문제 제기 초기 일부 시.군에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지난해 9월 도와 시.군이 상수도 통합 원칙에 합의를 보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재)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해 상수도 광역화 방안 마련, 통합에 따른 급수체계.조직.인력배치 방안, 통합에 따른 요금체계 및 원가계산 등에 대한 용역을 수행 중이다.

도와 4개 시.군은 오는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협의를 거쳐 2005년부터 지방상수도를 통합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물 관리에도 전담조직 설치에 이어 일원화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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