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추진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미 조성된 일부 기금이 농가에 융자 지원되고 있다. 아직 초기단계여서 넉넉한 융자액은 아닐 테지만 이자가 연리 3%로 낮아 가뜩이나 무거운 빚에 시달리는 농어업인들로서는 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자금이다.
역시 문제는 기금조성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전체 조성액 규모가 크지 못한 것은 물론 시.군별 출연금의 차이도 너무 많다. 지자체별 출연 실적에 따라 융자금이 배정되다 보니 오히려 자금을 더 필요로 하는 농어업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의외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감귤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서귀포시 지역의 경기침체가 두드러졌다. 사실상 노지감귤 가격 폭락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다. 감자, 당근 등 다른 작물도 함께 재배하는 다른 시.군 지역과는 달리 주로 감귤농사만 짓고 있기 때문에 소득 보전이 어려웠다.
따라서 서귀포시 지역도 감귤농사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일부 감귤원을 페원하고 채소류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어떤 작목이 고소득 작물일지는 모르나 작부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만은 사실이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서귀포시 농어업인 지원 확대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제주도의 지역별 기금 배정액은 남제주군 163억원, 북제주군 156억원, 제주시 34억원인 반면 서귀포시는 고작 5억원이다.
물론 시.군별 출연 실적에 따른 기금 배정이라지만 그 편차가 너무 심해 농어촌진흥기금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하긴 출연금을 정상적으로 내지 않은 서귀포시의 잘못이 크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농어업인들의 자금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에 가장 적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이 배정됐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문제는 사실상 기금운영이 도단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제주도는 기금운영 방법을 개선해 재해 및 농업소득이 낮은 지역부터 기금을 우선 융자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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