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미 출발해도 늦었다고 할 터인데 지금도 출항을 못하고 있으니 보는 도민들은 찹찹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특혜조항이 빠져 있다고, 집행하는 데 불편하다고 오히려 그 법을 만든 자치단체가 불평을 하고 있다. 그래서 1년 전 그토록 어렵게 제정한 법을 다시 수정하려고 그 아까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제자유도시의 선봉장인 제주개발센터는 제주도와 관련 없는 독립기관인 양 행세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7대 선도프로젝트는 이제야 겨우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중앙정부는 정치적으로 힘있는 지역마다 경제특구니, 동북아 중심지역이니 하면서 제주도보다 오히려 더욱 국제자유도시화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는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도민들이 용단을 내려 지지하는 정책이다.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방화.세계화 정책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제주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이기에 도민들은 과감하게 이 정책을 수용했다. 어쩌면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의 도약을 위한 마지막 정책일지도 모른다. 이 정책이 실패한다면 제주도의 도약은 영원히 힘들지도 모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제자유도시호가 항해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내부관리역량을 대폭 증대시켜야 한다. 국제자유도시라고 하지만 자치행정기관의 관리체제는 이전 그대로다. 공무원 인사와 예산 운영 방향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하겠다는 제주도가 지금처럼 그렇지 않은 다른 시.도와 똑같은 체제를 유지한다면 국제자유도시는 물 건너갔다고 단언할 수 있다.
외국인 공무원 하나 없는 자치단체를 보면서 국제자유도시 냄새라도 기대해 볼 수 있겠는가. 과감하게 인사 규정을 고쳐서 능력 있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대폭 채용해야 한다. 심지어 그들에게 도민과 마찬가지로 투표권을 부여해야 할 정도로 개방적이어야 한다. 예산도 더 이상 선심성 예산 등 도내용 차원의 배분에서 벗어나 세계화 중심의 예산체제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둘째, 있는 자원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행정문화를 키워나가야 한다. 현재 국제자유도시특별법도 아쉬운 점이 많다. 반면 다른 지역에 없는 법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제주도민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은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법을 최대한 이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금만 하면 법을 개정한답시고 좋은 세월 다 보낸다. 제도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공무원은 제도가 바뀌어도 또 다시 제도 탓을 하게 마련이다. 일단 법 개정보다 기존의 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 국제자유도시도 결국 우리 차세대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이 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투자는 교육에 대한 투자다. 로또복권, 마권세, 면세점 이익 등 몫이 많은 부분 절반 이상을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의 운명을 지켜 나갈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투자로 돌려야 한다.
200여 억원의 거금을 들여서 부산에 영재관을 지을 것이 아니라 제주도와 자매결연하고 있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지역, 예를 들면 하와이 같은 곳에 영재관을 지어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놓고 외국의 젊은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물론 행정기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도민들의 긴장, 도민들이 이 험한 세계화 파도를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도민들의 노력과 의지가 결국 국제자유도시가 외국의 불량자본으로 도색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제주도의 자연자원으로 채색되는 정말 제주도다운 국제자유도시가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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