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힘 실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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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를 대통령 직속기구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의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의 프로젝트는 참여정부가 선정한 핵심 국정과제로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경제 중심국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영종도.인천 월미도.김포 등 전국 주요 지역의 경제특구 개발사업이 주로 여기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사실 국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특구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강력한 경쟁 상대들이다. 만약 이들 지역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면 국내외 민자유치에 큰 타격을 받게 되며, 그럴 경우 국제자유도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미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제특구 개발업무들은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다루어지는 반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업무는 각 부처의 기구에서만 맡게 된다면, 국가전략사업임에도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은 뻔한 이치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차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제주도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자격으로 방문했을 때 “국제자유도시 업무를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다루게 해 달라”고 구두 건의한 것이나, 그후 위원회가 발족되자 이를 공식적으로 재건의한 것도 그러한 점을 우려했기 때문인 줄 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현재도 청와대.재정경제부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절충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때에 대통령 직속 기구인 ‘추진위’ 민간위원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이 한 조찬포럼에서 “국제자유도시를 국가전략사업답게 육성할 수 있도록 동북아 중심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솔직히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됐고, 올해 초 종합계획까지 확정되었으나 사업성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부처간 이견으로 종합계획이 늦어진 데다, 재정지원마저 여의치 못한 탓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업무가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한, 사업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의 의견 상충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이는 곧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대통령 직속 추진위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국제자유도시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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