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리는 바로는 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행정개혁 현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대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실무조직에서 바로 용역을 주어 과제를 실현함과 아무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지 않는가. 물론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사무소 사무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연구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을 위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것이 행정조직 개편이므로 이 두 조직의 연구분야는 중복될 수밖에 없다. 또한 도청 간부의 답변에 따르면 오는 9월 말 (지방자치모델에 대한 연구용역이 제출되면) 자연스럽게 두 기구가 통합돼 운영될 것이라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두 기구로 나누어 모델 개발을 추진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를 지방분권을 위한 시범도로 지정할 의향을 내비친 이후 제주도에서는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논란이 한창이다.
지방분권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주민 공감대 형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지방분권을 위한 논의과정에 주민의 의사 참여보다는 도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분권화 논의만 난무할 따름이다. 물론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볼 예정이라고 답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례를 살펴볼 때 시안이 마련된 후의 주민의사 반영이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지방분권 등 주민 권리에 직결되는 여러 안건들에 대한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여러 모델들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러 현안을 접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사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기획 또는 연구부서에서 현안을 정확히 판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담당부서에서 논의과제를 세분화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외의 사례를 모으는 기초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만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해결점을 찾아 나갈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제주발전연구원이나 각종 연구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제주도특별법 제.개정, 국제자유도시 개발, 실버산업 육성, 환경관련사업, 행정개혁 추진 등 많은 도정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연구소의 활동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지….
이러한 견지에서 도의회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우리 모두 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도내의 현안에 대해 우리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못할 때 중앙정부에서는 권한을 이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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