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인사청문회 첫 ‘비토’
盧 대통령 대응 주목

국회 정보위원회가 23일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부적절'하다고, 기조실장 내정설이 있는 서동만 상지대 교수에 대해 '불가'하다고 인사청문 판정을 내려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국정원장 임명은 국회의 인준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정보위의 입장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민대표 기관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구속력까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처음 실시된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 후 `부적절' 평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정보기관 총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의견표시라는 점과, 또 재산 등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이념문제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정보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채택한 것은 전날 청문회에서 고 후보자와 서 교수의 이념.사상문제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비판적 시각속에서 맹공할 때부터 예상됐었다.

보고서는 "정보 비전문가,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활동, 간첩 김낙중 석방운동, 한총련 수배자 해제요구, 한통련 관련자 구명활동 등의 사상적.이념적 편향성' 등 청문회때 여야 의원들이 제기했던 사항들을 모두 포함시켰다.

정보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여야 간사접촉을 통해 보고서 내용을 조율한 뒤 곧바로 회의를 열어 1시간여만에 별다른 논란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만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서 교수에 대한 평가를 보고서에 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고 내정자에 대한 평가속에 이를 기술적으로 포함시키는 쪽으로 낙착됐다.

이에 따라 "친북편향성이 강하고 정보업무 경험이 전무해 국정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한 민간인 서동만을 국정원 조직개선 운영에 관한 태스크포스를 실질적으로 주도시키고, 업무보고 청취시 배석시키며, 향후 국정원 인사시 정무직 공무원으로 제청하려고 하는 점"이라고 고 후보자의 `부적절' 사유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서 교수에 대한 `거부'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히 주목된 것은 민주당 정보위원들의 입장.

한나라당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으로 `부적절' 평가를 내렸지만 민주당은 문석호(文錫鎬)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 후보자에 대해 `적임'이란 평가를 내렸음에도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당론을 일축한 셈이 됐다.

이같은 평가에는 진보성향 인사들이 정보기관 수뇌부가 되는 데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함승희 박상천 김옥두 천용택 의원중 함 의원을 제외하곤 모두 호남출신의 범동교동계 중진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고 후보자가 걱정스럽지만 임명에 동의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이날 정보위 보고서 채택후엔 "정보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 후보자를 임명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초 24일 야당 정보위원들만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고 보고 회견을 취소했다.

이날 정보위 회의에 참석치 않은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고 후보자가 적임은 아닌 것 같으나 부적절하다고까지 평가를 내린 것은 인사청문회법 취지로 볼 때 적절치 않다"며 뒤늦게 당론과는 다른 의견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