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현재 도내 지방세 수입은 28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8억 원보다 19.4% 줄었다.
문제는 앞으로 더욱 지방세 세수전망이 나쁘다는 데 있다.
지역경기가 부진하면 할수록 근로자나 자영업자 할 것 없이 소득이 더 줄고, 따라서 각종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거기다가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고 있으니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도 점점 더 감소할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벌써 1월 중 부동산 취득세는 작년대비 30.5%, 등록세는 38.5%나 줄었다.
당장 제주도 재정적자가 현실문제로 다가왔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경제가 내년 성장세를 회복하지 않는 한 내년, 내후년으로 계속 재정적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할 시점에 이 같은 재정운용의 어려움은 도정운영을 진퇴양난(進退兩難)으로 몰아갈 공산이 커 우려된다.
제주도는 우선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체납액 정리 등을 통해 재정안정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지만, 세외수입을 늘려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도 마땅치 않고 이런 불황에 체납액 정리도 쉽지 않아 보인다.
벌어들이는 돈(세입)이 감소하면 쓰는 돈을 줄이거나(세출 축소), 아니면 빚을 내거나(지방채 발행) 재산을 팔아(공유재산 매각) 이를 메워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만큼 세출을 축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면 빚을 내거나 공유재산 매각으로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방법뿐이다.
하지만 빚은 도민이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고, 공유재산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재산이다. 결코 가벼이 처리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정부에 대해 보조금을 증액지원하고,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입 감소분 충당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 지방 소득 소비세 도입방안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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