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계획, 목표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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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5+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따른 제주광역경제권계획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말 정부가 선정한 제주권 선도산업인 물산업과 관광 레저산업의 세부추진계획안을 공개한 것이다.

또 건강 뷰티 생물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들 선도 산업을 뒷받침할 인력양성, 과학기술진흥, 교통 물류망 확충방안도 제안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식경제부 등과 협의해 제주지역의 미래를 창출할 공통분모를 나름대로 나열해보았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 계획안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제 열린 설명회에서도 도민들은 이런저런 기존 제주도 계획에 포함됐던 사업에다 제도개선 분야까지 뭉뚱그려 놓은 그야말로 ‘계획을 위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을 목표로 과연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지 도민의 이익은 구체적으로 뭔지, 의문이 든다는 데 있다.

지금 세계는 지역과 지역, 도시와 도시들이 서로 협력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광역경제권 현상이 보편적이 됐다.

일본의 경우 도쿄-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하는 게이힌 경제권, 나고야-도요타의 주쿄 경제권, 오사카- 교토를 중심으로 하는 긴키 경제권, 후쿠오카 인근의 기타큐슈 경제권 등이 있다.

중국에도 칭타오 중심의 산동 경제권, 상하이-쑤저우-항저우 중심의 장강 삼각주 경제권 등이 포진해 있다.

광역경제권은 대도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경제권도 많다. 이렇게 광역경제권 사업이 세계화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제주도는 어느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운용해야 마땅하다.

광역경제권 사업에서 유의할 점은 주민의 요구와 자발성의 존중이다. 주민의 공동이해를 증진시켜주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해 점차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은 이번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으며 사업의 목표가 주민의 공통이해를 얼마나 반영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계획을 냉정히 재검토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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