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이제까지 구조개혁이 많은 성과를 냈으나 아직은 ‘절반의 성공’이라며 연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과 무관하게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이날 런던 금융가의 챈서리코트호텔 볼룸에서 250여 명의 유럽 투자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한국 축구가 기초체력을 키운 구조조정을 통해 강한 팀으로 변모한 것처럼 한국 경제도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이 튼튼하게 바뀌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5% 이상 높은 경제성장, 3%대의 실업률, 낮은 물가상승률, 세계 5위의 외환보유액, 국가신용 A등급 등 우수하고 역동적인 경제를 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면적 성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조개혁으로 투명성과 수익성이 제고되고 시장시스템이 정착됐으며 개방화가 진전되는 등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경제체질로 바뀌었다는 점”이라고 전 부총리는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 결과 시장 중심의 개혁기반이 확충되는 등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며 “시장이 주도하는 채권단 중심의 상시구조조정 단계로 이행되고 있어 정부가 더는 구조개혁을 주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민영화를 3~4년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방경제정책을 추구한 결과 1997년까지 246억달러에 불과했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후 4년간 520억달러에 달하는 등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경제의 일원이 됐다”고 전 부총리는 말했다.
특히 외국인의 주식투자 비율은 36%를 웃돌고 있으며 국민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67.8%에 이른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한국인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을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월드컵 대회에서 한국 팀의 4강 신화를 이룩한 거스 히딩크 감독을 ‘기쁜 동방의 별(喜東奎)’로 부르면서 그의 지도력을 배우려는 열풍이 불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 부총리는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개방기조를 확대하고 최적의 입지조건, 국제적 수준의 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 높은 기술과 기업가정신 및 창의력 등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후발개도국의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등을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고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전통산업의 IT화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전 부총리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