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등 6개 단체는 23일 제주 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와 관련 “해군은 당초 환경부 주관 회의를 통해 합의했던 내용을 상당부분 왜곡 진행하고 있다”며 일방독주 중단과 올바른 실시를 촉구했다.
강정마을회와 법환어촌계,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천주교제주교구평화특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기장제주교회와사회위원회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생태계 조사 성격과 관련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에 따른 조건부로 환경부 계획에서도 해양동식물상과 지형.지질분야 관련 항목에 대한 재조사임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사의 연장인냥 해석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해군기지 입지로서의 환경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과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조사 기간과 관련 “현재 2월내로 한정하고 필요에 따라 3-4월 조사를 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소 6월까지로 했던 당초 정부측의 결정이 지켜져야 한다”며 조사범위와 정점에 대해서도 “해안선으로부터 전방 3.5㎞ 뿐만아니라 범섬일대 사방 2㎞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해군은 공동생태계 조사와 문화재 조사 절차가 끝날때까지 모든 행정절차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제주도당국 또한 더 이상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지 말고 해군의 일방독주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