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빨리 개정하라
학교급식법, 빨리 개정하라
  • 김경호
  • 승인 200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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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 우선 사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案)’이 국회에서 또 다시 보류돼 농협과 농업단체들로부터 크게 반발을 사는 모양이다.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최대한 사용해 달라는 것은 400만 생산 농민뿐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오랜 희망 사항이었다.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은 학생은 물론 국민 건강과 농촌 경제, 더 나아가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농협과 농업단체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다행히 국회도 그 뜻을 받아들여 학교급식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한 것까지는 좋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해 7월과 9월, 그리고 11월 국회에서 세 차례나 폐기.계류가 되풀이되면서 농민들과 학부모들을 실망시켜 왔다.

사실 학교급식법 개정은 지난 대선(大選) 때 여.야 모두의 약속이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을 재발의한 것도 여.야 의원들에 의해서였다. 그런데 이 급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교육위가 개정안 심의만 한 뒤 이번도 계류법안으로 남겨 둔 것이다.

개정안을 계류시킨 이유가 WTO 규정위반 때문인지, 예산 때문인지는 모르나 설사 그렇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만약 WTO 규정 위반이나, 예산 사정 때문이라면 대선 때 여.야가 법 개정 약속을 삼갔어야 하며, 법안을 재발의하지도 말았어야 했다. 약속과 재발의를 해 놓고 이제와서 지난해에 이어 네 번째나 법안을 유보해버렸으니 농협.농민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잖아도 수입 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늘 불안해 했다. 혹시라도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다.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우리 농산물을 밀어내고 외국 농산물을 선호하는 학교급식에 불만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국회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청소년 건강, 농민경제, 국가경제에 모두 이익이 되는 법개정이라면 마다할 필요가 없지 아니한가. 안그래도 지금 전세계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이른바 ‘사스’로 긴장하고 있다. 수입농산물에 ‘사스’가 오염되어 들어오지 않는다는 확신도 없는 상태다. 학교급식법 조속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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