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측이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의를 미룬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든 이 법안의 원안통과를 막겠다는 의도가 짙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조항은 잘 알려졌듯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국내외 민간투자자와 해외명문학교 유치를 위해 불가피한 학교영리법인과 과실송금(이익금 송금) 허용이다.

이 조항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그대로 고사한다는 것이 불문가지(不問可知)인데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해 말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반대하더니 올해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

이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법안심의를 재개한다고 해도 ‘여야의 극적 합의’가 없는 한 다음달 2일까지 회기 내에 처리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당장 2011년 3월 개교할 시범학교 3개교의 개교가 어렵다.

영어교육도시 계획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다.

자신의 정권이 시작한 일을 그 정권을 계승한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을 모두 뽑아준 도민들은 참으로 억울하고 황당하다.

제주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이 성명을 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입법이 좌절될 경우 ‘특별자치도’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도민의 울분을 대변한 것이다.

사실 지금 제주사회는 학교영리법인이나 과실송금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특별자치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

도의회는 이번 ‘특별자치도 반납’ 선언이 정치권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야 한다.

안되면 말고 식이 아니라 확실히 해보자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출구’를 찾아 돌파해야 한다.

경제위기, 민생위기에 도민 명예의 위기까지 겹쳤는데 허구한 날 중앙정치권이나 바라보며 날밤을 새울 수는 없는 일이다.

여야 정치권은 제주도민의 울분을 안다면 특별법개정안을 처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