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지난달 경제활동인구는 29만명으로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2000명 감소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7년 5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67.2%)으로 떨어졌다. 취업자수는 28만5000명으로 한 달새 제주에서만 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실업자는 5000명으로 계속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8.3% 늘면서 실업률 역시 1.8%로 0.2% 포인트 상승했다.
단순한 경제 지표외에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고용한파는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은 약과다. 이미 있는 일자리마저 내줘야할 판국이다. 오죽했으면 ‘이퇴백’(20대 퇴직한 백수)이니 ‘삼초땡’(30대 초반에 명예퇴직)이라는 말이 나돌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우리경제의 화두가 되는 것은 필연이다. 정부는 세제, 예산, 녹색뉴딜 등 모든 경제정책의 초첨을 일자리에 맞춰 고용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안감힘을 쏟고 있다. 특히 실효성 논란에도 잡셰어링(job sharing·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차원의 국민운동으로 추진키로 하고 분위기 확산에 올인하고 있다.
때맞춰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지난 23일 전체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의 양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영세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의결해 고통분담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셰어링’ 방식이 탄력을 받게 됐다.
잡셰어링은 우리와 비슷한 소규모 개방경제체제 하에 고비용·고임금 구조로 위기 국면에 처해 있던 네덜란드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1982년 노사정이 대타협을 통해 임금 동결과 일자리 분배를 통한 고용확대를 골자로 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맺고 경제 회생과 성장을 동시에 끌어냈다.
정부가 잡셰어링 등을 통해 일자리 대란 극복에 진력하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노사정위원회가 잇따라 잡셰어링 동참을 선언하고 있으며 대구시와 울산시, 경북도 등도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실직 가장과 청년 실업자들을 위해 예산 절감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잡셰어링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주지역은 아직까지는 정중동이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공공분야 800명, 민간분야 4200명 등 신규 일자리 5000명을 만든다는 목표로 제주이전 기업 인센티브 지원 범위 확대, 구직자 하향취업 마인드 제공,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정기적 운영, 신규 채용 기업 지원 강화 등 고용 창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방 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 및 제주관광공사도 경상경비 절감 및 성과급 축소로 25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임금을 줄여서 신규 채용을 늘리는 잡셰어링은 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일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은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일자리의 질을 떠나서 어떤 일자리든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제주기업들로서는 경영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잡셰어링 참여가 사실상 버겁다. 이럴 때 제주도가 다양한 수단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민관이 함께하는 범도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일자리가 줄면 소득이 없어 소비가 줄고 기업은 불황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최선의 경기위기 극복대책이다. 지금은 어떻게든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는 묘안을 짜내야 한다. <고경업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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