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2개월
대통령 취임 2개월
  • 김범훈
  • 승인 200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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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문민정부 출범 2개월째인 1993년 이맘때.
‘개혁의 이름으로’ 사정(司正) 회오리가 한국 사회 구석구석을 강타하고 있었다.

그 칼날에 전.현직 국회의원, 장.차관, 군장성 등 5.6공 거물들이 추풍낙엽으로 떨어져 나갔다.

당시 언론들은 ‘정.경유착 총체적 비리 도려내기-군부, 하나회 인맥차단-법조, 브로커고용변호사 철창-교육, 부정입학 고위층에 본때-금융, 편법대출 메스’ 등으로 대서 특필했다.

썩고 병든 부패상을 척결하지 않고는 ‘신한국’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논리였다.

국민들은 YS의 개혁 드라이브에 박수를 보내며 ‘신한국 건설’에 한껏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사정은 얼마 없어 ‘손보기’, ‘형평성’ 시비에다 ‘실적주의’ 지적 등에 휘말리게 된다.

더욱이 사정은 개혁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공직사회에 기회주의.소극주의.보신주의 만연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한다.

▲DJ 국민의 정부 2개월째인 1998년 이맘때.
외환위기는 여전히 국가와 국민의 허리를 짓누르고, 실업대란은 눈앞에 와 있었다.

이 시기엔 난국 극복의 돌파구를 찾고자 ‘작은 정부’가 제시됐고 ‘고통 분담’이 메아리쳤다.

그러나 혼돈의 시기이기도 했다. 개혁의 당위성만큼이나 현실이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을 비롯해 재벌개혁. 행정개혁이 주춤거렸다.
이후 DJ정부는 개혁주체 세력의 취약함을 극복하지 못한 채 ‘측근의 장막’에 가려진다.

결국 ‘대통령 혼자만 뛴다’는 1인 개혁의 한계에서 내내 맴돌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 2개월째를 보내고 있다. 개혁정책 등 현 정부의 국정 수행은 초기 진행형이다. 이로써 참여정부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

하지만 이를 간접적으로 예감하게 하는 ‘청와대 신종 유행어’가 계속 나와 주목된다.

이 말에는 노 대통령 특유의 국정 스타일 등이 고스란히 녹아 나온다는 얘기다.

대표적으로, 어느덧 청와대 인사의 제1원칙이 돼버린 ‘코드(code)가 맞아야’가 있다. ‘철학과 원칙이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쓴다’는 대통령의 인사관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계획성 있는 연도별 개혁 프로그램’을 뜻하는 ‘로드맵(road map)’과 ‘워크숍’도 빠지지 않는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사들은 우리 사회 리더들로서 고지의 정점에 올라 있다.
그러나 고지 아래 있는 사람들은 리더들과 코드를 맞추기가 어려운 형편일 것이다.

그래서 우려가 된다. 후에 ‘그들만의 코드였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다.

마침 노 대통령이 개혁방법론을 제시하면서 모두를 안고 소처럼 나아가겠다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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