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의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정원이 내년에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강화와 함께 중소업계의 인력난을 가중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체 근무를 통해 군 복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내년도 정원을 올해 1만7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00명으로 결정했다.
산업기능요원 정원 축소는 올해부터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종전 종업원 5명 이상 업체에서 30명 이상 업체로 상향 조정, 배정인원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
그러나 내년 병역지정업체가 1만4000곳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업체는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지 못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도내 제조업체의 경우 대부분 영세해 80~90%가 종업원이 30명 이하인만큼 문제가 심각한 상태. 현재 활용 중인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이 끝날 경우 추가 배정이 사실상 어려워 고질적인 인력난은 앞으로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도내에서 내년도 신규 병역업체 지정을 신청한 업체가 고작 1곳에 불과하는 등 산업기능요원 활용 감소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회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신규 산업기능요원 활용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현재 활용 중인 요원의 근무기간이 끝나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