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교조의 이른바 '반미 성향 수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향을 논의,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청와대 송경희 대변인과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보고를 받고 "지금의 전교조 교육은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그러나 중등교육에서는 국가가 가치관을 교육할 권리가 있는데 전교조가 국가를 대신해 그것을 지시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 사이의 평화와 우호, 동맹도 소중한 가치이므로 이것을 일방적으로 훼손하려 하거나 집단적으로 획일화해선 안 된다"며 "국가의 가치관 교육은 개방적으로 토론을 통해 폭넓게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교사의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게 좋겠다"면서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에 대해) 장학지도나 징계 등 획일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전교조가 획일적 안을 만들어 교사에게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전교조는 토론과 논쟁의 상대로서 존중해야 할 것이며 그런 점에서 정부도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대통령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면서 지난 국무회의에서 전교조의 반전교육 실태를 알아보도록 지시한 경위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정부가 교육자단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교사와 토론을 하는 등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하고 설득해 포용하거나 아니면 단호히 대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국무위원들은 교육부의 보고 내용 중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했다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는 이른바 '계기교육' 학습안에 대해 학교장이 사전 승인토록 하겠다는 부분을 놓고 "용어 사용이 적절치 못하다"며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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