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반미교육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다고 단정하기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
반면 전교조의 가치관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야 할 중등교육의 가치관 교육을 전교조가 대신하려 하거나 국가 사이의 우호 동맹 관계를 집단적으로 획일화하려 해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노 대통령도 전교조의 획일적 가치관 교육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동을 걸면서도 "지금의 전교조 교육은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게 좋겠다"고 '지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장학지도나 징계 등 획일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보고를 둘러싸고 국무위원들 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전교조의 '공동수업자료'는 반미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교수.학습과정안 학교장 승인 후 실시 △교육과정 운영관련 규정 제정 △전교조 공동수업 자제 강력 촉구 및 위반시 엄중 조치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기 때문.
특히 고교 국어교사를 지낸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실제 수업은 교과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교사) 자신이 살아온 철학과 인생이 녹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하나 자료를 만들어 허가받고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교사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도 "정부와 전교조가 대립되는 인상인데 서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며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반면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정부와 전교조 교사의 미래지향 및 사회가치가 동일해야 하는데 전교조 홈페이지에 가 보니 편향된 시각이 많다"면서 "교사의 이념은 국가와 같이 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일부 국무위원들은 교육부 보고 가운데 '교육이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했다', '계기교육 학습안에 대해 학교장이 사전 승인하도록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용어 사용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교사의 폭넓은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보고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전교조의 반전교육 과정에 반미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는 보고가 있는만큼 사실 여부를 파악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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