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재정·조직 강화와 직결”
“시민참여 재정·조직 강화와 직결”
  • 제주일보
  • 승인 2003.04.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준 제주대 교수

사회 발전을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는 일정 부분 상호 견제와 균형, 협력의 관계를 형성해 왔다.

첫째, 시민단체는 공공활동의 감시자로서, 국가부문 전체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비롯해 언론 및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감시역할을 수행해 왔다.

둘째, 공공서비스 비용 절감을 위해 공공서비스의 공동 생산 역할 및 집행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와 시민단체 간 일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

그동안 우리는 지방의 거버넌스 혁신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해 왔다. 그러나 자치시대에는 지방정부와 지방의 자발적 조직들, 그리고 주민들 모두가 거버넌스의 주체이자 수혜자이다.

앞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 NGO들은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과제와 의무에 공감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시민운동단체 및 자발적 조직들이 지방행정의 민주화와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더욱 강력한 정책참여 네트워크 및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NGO가 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등한 참여자로서 내부 역량을 확보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내부 역량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인적.물적 자원 동원 능력, 전문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 의제설정능력, 지역적 영향력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의 광범한 참여에 의한 회비 수입 확충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재정기반 및 조직기반 강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좀더 적극적인 마케팅전략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의 활동을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일은 앞으로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성장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민과 관의 파트너십은 여러 면에서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서는 재정지원방식의 변화와 세제 혜택, 공공요금 할인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필요하지만 우선 지방정부 스스로 NGO의 동반자적 역할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