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제주(지상중계)-참여시대, 바람직한 NGO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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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제한된 권리 회복에 도움줘야"

시민운동 전환점은

▲한석지=1991년 9월께 결성됐던 특별법 제정 반대 범도민회의 경우 가장 모범적인 시민운동 사례라고 본다.
당시 제주의 경우 개발독재의 폐해가 집중됐었다. 도민 다수가 특별법 제정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했다. 시민단체 운동에서 중요시되는 대중성과 전문성을 함께 추구했던 사례라고 본다.
당시 도민 70~80%가 이 단체의 시민운동을 지지했었다.

▲김성준=제주의 경우 개발과 환경보전이 대립하고 있다. 묘산봉개발지구 개발과 관련, 당시 제주경실련이 친환경적 개발방법을 제시했던 것은 의미가 있다.
또 최근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반대운동도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

▲이지훈=시민운동을 하면서 항상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크다. 하지만 시민운동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활동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관용=우리나라 시민운동은 민주화운동과 함께 하며 활발히 전개됐다. 시민운동은 법과 제도를 바꾸거나 의식과 관행을 바꾸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사람들의 인식을 상당 부분 변화시켰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

시민사회운동의 필요성

▲김성준=시민운동이 왜 필요한가를 묻는다면 정부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낭비와 권력남용,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발적인 세력이 시민단체라고 보면 된다.

▲오관용=시민운동은 시민이 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길잡이 역할을 할 뿐이다.
시민단체는 약자의 제한된 권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월드컵과 촛불시위는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진 사례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시민참여는 의미가 다르다고 본다.
참여의 장을 만들고 나서 시민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다.
참여는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시민운동의 본질이다.

▲한석지=시민단체가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는다면 자율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한 지역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할 때 모든 측면의 민주적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한다. 주민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시민단체의 필요성이 얘기된다.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은

▲김성준=그동안 시민단체가 받았던 비판은 일을 하면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과 지방정부의 홍위병 이라는 것 등이다. 또 시민단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귀족화됐다는 비판도 있지만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민단체가 필요하고 시민단체 스스로도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

▲이지훈=시민단체가 정치권력화한다는 표현보다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기존 지역토호세력들이 시민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훼손하기 위한 논리일 뿐이다.
지역에서 정당과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시민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다보니 정치권력화란 비판을 받는 것 같다.
또 일부 시민운동가들이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것도 한 원인이 된다고 본다.

▲한석지=행정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있다. 하지만 권력을 비판하면서 권력화되는 경우가 있다. 시민단체는 돈이나 권력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세력화까지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단, 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시민 전체가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파워를 시민의 파워로 바꾸지 못하면 시민단체의 정치권력화는 비판을 받게 된다.

▲오관용=시민단체가 정치권력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시민운동가가 정계에 진출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가 정치행위를 하지만 이는 제도정치와는 구분돼야 한다.
시민단체의 정치행위를 통한 영향력 확대는 필요하다고 본다.

▲한석지=시민단체가 직접 권력을 갖지 않더라도 권력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시민단체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관용=시민단체가 권력5부라는 얘기도 있지만 언론을 권력4부라고 하면서도 정치권력이라고 하지 않듯이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정치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단지 시민단체가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주장은

▲이지훈=시민단체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다. 제주지역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단체가 제기했고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적이 없다. 다만 언론에서 이 같은 부분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반대하는 부분만 돋보일 수밖에 없었다. 대안 없는 반대를 한 적이 없다. 마치 지방정부가 시민단체 때문에 개발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성준=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갈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단체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가 시민단체를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시민운동의 주안점은

▲한석지=전문성, 대중성, 도덕성이 함께 존재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활동은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반대는 반드시 필요하고 반대를 적대시하는 것이 더 문제다.

▲오관용=시민단체들이 각계의 전문가 영입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을 때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본다.

▲이지훈=시민단체들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자기 활동폭을 넓히는 데 있어서 도덕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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