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과 실업난 가중, 기업과 가계의 위기, 신(新)빈곤층의 속출 등 고용대란의 징후들이 뚜렷해 졌다.
이렇게 가다간 이른바 D-트라우마(경기침체로 인한 경제 사회적 충격)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초고속 빈곤층화를 막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뾰쪽한 대안이 없다는 게 답답하다.
지난 2월말 현재 제주도 종합고용지원센터에 들어온 실업급여 신청자가 1271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만 봐도 서민들의 고통지수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3% 늘어난 수치다.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늘어난 것은 경기불황으로 고용난이 심화되고 비자발적 이직자가 늘어난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도내 1만3700여 사업장 가운데 85%인 1만1700여 곳이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고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서비스산업에 치중되다보니 불황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고 있다.
조만간 수도권의 경기불황 한파가 제주지역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날 것 같아 걱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로 예상하고 전 세계는 보호무역정책을 앞 다퉈 도입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올 한해를 어떻게 넘길지 걱정이 태산 같다.
더 큰 문제는 20대와 30대 신규 고용시장이 완전히 얼어붙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난에 졸업을 미루는 ‘대학 5학년’도 급증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재정조기 집행과 사회간접자본(SOC)건설 중심의 단기 일자리 창출에 진력해왔으나 이제부터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부양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창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창업 활성화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에서 미래 성장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잇는 교육 및 의료개방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