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통합은 진실규명 부터
도민통합은 진실규명 부터
  • 고유기
  • 승인 200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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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민주당 내에서는 당의 정치적 진로와 관련하여 신주류와 구주류 간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른바 진보와 개혁을 표방하는 신주류측은 완전한 새판짜기식 ‘개혁신당’을 주창하고 있으며, 그동안 신당 논의 자체를 반대하며 당내 기득권을 유지하려던 구주류측은 대세에 밀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신당 추진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통합신당’을 주장한다.

똑같이 ‘신당’을 주장하면서도 한쪽은 ‘개혁’을, 다른 쪽은 ‘통합’을 내세우는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개혁’도 좋고 ‘통합’도 좋은 일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개혁’을 통해 ‘통합’으로 나갈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듯하다. ‘통합’을 앞세우다 보면 ‘개혁’과 ‘진보’의 빛이 바래거나 왜곡될 가능성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제주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이 앞장서고 도의회 일각에서 맞장구쳐 제기된 바 있는 이른바 ‘도민통합론’이 그것이다. 이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 2월 도내 교수 100인 선언을 통해 등장한 바 있으나, 그 시기나 의도에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수면 아래 잠복해 있었다. 그런데 관련 1심 재판 선고예정일인 5월 말이 다가오면서 이와 유사한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모기관이 중심이 되어 도내 제 사회단체에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이제는 우근민 지사가 직접 나서서 도의회가 도민통합에 나설 줄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하나같이 ‘도민통합’이 필요하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해법 제시가 없다. 다만 암시할 뿐이다. 우 지사는 도의회 의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사법적 판단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재판과정과 그후 맞이하게 될 분열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도의회가 객관적이고 양심적인 도민 통합의 주체들과 함께 ‘도민적 난국’을 넘어설 실천적 움직임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말의 의미는 무얼까?

“재판 이후에 분열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가장 쉬운 해법이 재판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 그가 주장하는 이른바 “도민적 난국을 넘어설 실천적 움직임”이란 양자의 고소고발을 지금이라도 취하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운동이 아닐까? 아니면 도민통합을 위해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하든지.

필자 또한 도민통합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한다. 그러나 그 해법은 전혀 다르다. 도민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이 진실에 의거해 잘못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고 지는 것이 수순이다.

이것이 도민통합을 위한 대전제다. 진상 규명과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덮어두기식 화해는 오히려 갈등의 불씨만 잠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 지사가 진정 ‘사법적 판단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믿고 있다면, 겸허하게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게 낫다. 오히려 이런 모습은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끝으로, 사법당국에 바란다. 도민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임을 알고 싶어한다. 도민통합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빨리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져 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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