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의무가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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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 범위가 크게 늘어나고 의무가입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콘도와 숙박업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도 포함된다.
보험개발원은 정부의 의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초안을 마련, 21일 오후 3시 서울 코리안리 12층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업계는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역행하는 것인 데다 의무보험가입대상 확대시 보험사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학원, 유흥주점의 가입 대상 기준을 현행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해 대상건물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콘도, 숙박업소, 농산물도매시장,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업을 의무가입대상에 편입시킴으로써 화재시 보상대책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상한도액을 다른 의무보험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사망 및 후유장애(1급)시 신체손해배상한도액을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법령에 의한 의무보험은 정부 규제장치의 일종으로 외국에서도 최소한의 의무보험만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될 경우 안전 점검을 위한 화재보험협회 인원 확충 등 보험사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데다 신체손해배상특약이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이어서 해외재보험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신체손해배상의 총한도액이 설정돼 있지 않아 사고시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전부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협회는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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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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