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금이 운용자산의 대부분을 금융기관 1군데에 집중 예치하거나 단기자금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등 기금운용이 방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금사업의 방만한 운용을 막기 위해 기금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48개 연기금 중 고용보험기금과 사학진흥기금 등은 지난해 기금사업을 잘 운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방송발전기금, 군인복지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군인연금 등은 사업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48개 연기금의 지난해 기금운용 평가결과를 심의, 확정했다.
평가결과 경영개선 부문에서는 문예진흥기금이 88.5점, 공무원연금기금이 85.5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 82.5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80점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청소년육성기금(62.5점), 군인복지기금(71점), 국민주택기금(72.5점)은 경영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고 4대 연금 중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78.5점으로 최하위였다.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고용보험기금(84.5점), 사학진흥기금(83.5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81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78점) 등이 호평을 받은 반면, 방송발전기금(61.5점), 군인복지기금(72.5점), 과학기술진흥기금(73점), 군인연금기금(75점) 등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문예진흥기금과 보훈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실적이 우수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과 군인복지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은 미흡한 것으로 분류됐다. 4대 연기금 중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1위를 차지했다.
운용 규모가 300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성 기금과 금융성 기금 중에서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수출보험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양호한 평가를 받고 편의시설촉진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등은 경영 개선과 사업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국민주택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 등 6개 기금은 운용자산 대부분을 금융기관 1군데에 집중 예치하고 있고 고용보험기금과 축산발전기금, 예금보험기금은 단기자금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는 평가 결과를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기금운용계획 협의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장병완 기금정책국장은 “평가 과정에서 기금사업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일몰제를 도입하고 연기금투자풀 참여대상과 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