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더 늦기전에
‘지역 균형발전’ 더 늦기전에
  • 김광호
  • 승인 200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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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그 지방의 생태환경과 문화적 고유성을 바탕으로 한 개발이 전제돼야 한다. 먼저, 지방의 경제.사회.문화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이를테면,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정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지정학적 위치 등 문화적 특성을 살린 지자체의 성공작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이 관건이긴 하나 지자체와 도민들의 의지가 워낙 강한만큼 의심의 여지는 없다 하겠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이다. 당장 국제자유도시가 이루어져 도민 복지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형 건물이 들어서는 자리일수록 지반이 더 튼튼히 다져져야 하는 것처럼 국제자유도시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여건도 착실히 준비돼야 한다. 전도 균형발전이 바로 그것이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그제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한다. 우 지사의 지적대로 제주시 인구 집중에 따른 교통난과 물 부족 등 이미 겪고 있거나 예상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 지사의 지역 균형발전 방침은 환영할 일이나, 뒤늦은 대책이라는 아쉬움 또한 크다. 사실 제주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보다 산남지역 인구 감소와 이 지역 경제난이 더 걱정이다.

그동안 우리가 이 지역 인구 유출 방지와 경제회복 대책을 꾸준히 제기해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중문관광단지내 개발과 월드컵경기장 및 컨벤션센터 등 근년 대규모 개발은 오히려 이 지역에 치중됐다.

하지만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생각처럼 크지 못하다. 가뜩이나 계속된 감귤가격 하락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인구 감소와 경제난, 한마디로 엎친 데 덮친 형국이다.

제주도의 산남지역 균형개발 대책이 어떤 형태로 제시될지 모르지만 관광분야뿐 아니라 주민소득사업, 즉 감귤위주 1차산업의 착부체계를 개선하고 제조업 등 2차산업 유치와 도단위 기관 중 지역관련 업무 비중이 큰 기관 등 공공시설을 산남지역으로 배치하는 문제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제주도가 걱정하는 산남지역 인구의 제주시 집중 역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저절로 해소될 것이다. 일자리가 없으면 일할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사람이 머물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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