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5일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다국적 제약회사의 로비.압력설과 인간복제 대책 등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약가정책과 관련, 복지부 등에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간 무려 26차례나 압력을 행사했고 청와대에도 압력이나 로비를 가했을 것”이라며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 경질과의 관련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같은 당 이원형 의원은 “이 전 장관의 퇴임사와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설 파동 때문에 매카시즘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약가정책의 본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무시한 채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졸속 시행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며 참조 가격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미국측의 로비가 도를 지나쳐 내정 간섭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 같은 행태가 재발할 경우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떠한 외압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복지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인간복제 문제와 관련, 김홍신 의원은 “미국계 복제회사인 클로네이드사의 한국지사장은 한국에서 이미 인간복제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김성순 의원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정부가 인간배아 복제 연구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워 놓고도 시민단체들과 학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 왔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정부측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