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급박해도`예산`집행`비리`없어야”
“상황이`급박해도`예산`집행`비리`없어야”
  • 제주신보
  • 승인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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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예산집행 비리 없어야”=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및 광역단체장·의장 합동 워크숍에서 최근 복지예산 관련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이 강조.

▲“자립 국가 위한 수단은 핵무장 하는 것”=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항공막료장직에서 물러났던 다모가미 도시오씨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 자위대가 먼저 적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전수방위’에 대해 “군사적으로는 잘못된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북한과 협상을 하려면 “영토를 공격할 공대지 미사일과 함대지 미사일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신 대법관은 명백한 위증”=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은 22일 신영철 대법관을 촛불집회 재판과 관련해 낸 고발장에서 “신 대법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됐겠거니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최근 임의배당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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