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행정을 통째로 용역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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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4년간 제주도와 4개 시.군이 외부에 발주, 시행한 각종 용역이 총 904건이라고 한다. 여기에 뿌려진 주민 혈세가 무려 586억8600여 만원이나 된다.

도.시.군 전체적으로 해마다 평균 226건, 146억7100여 만원어치의 외부 용역을 실시해 온 셈이다. 이쯤 되면 “아예 행정 전체를 통째로 외부에 용역 주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도민들의 비아냥이 아니 나올 수가 없게 되었다.

제주도내 도.시.군 등 5개 행정기관들에서는 민선(民選) 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외부 용역 발주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1999년에는 도.시.군 전체적으로 그 규모가 158건, 133억3700만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무슨 재미를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 후로도 5개 자치단체는 계속 용역 건수와 액수를 크게 늘려 나갔다. 2000년 186건 138억8600만원, 2001년 267건 167억3600만원, 지난해 293건 147억4700만원 하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지난 4년간 587억원이라는 거액의 도민 혈세가 용역비란 이름으로 지출돼버렸다. 만약 이 용역비를 절약할 수 있었고, 사업비 50%를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 있었다면 제주월드컵경기장이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만큼한 또 하나의 세계적 명품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이다.

올해 용역비 지출도 결코 만만치 않을 모양이다. 지난 3개월 동안 발주된 도.시.군 총 용역 규모가 벌써 90건에 55억4100만원이라니 올해도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들의 용역 발주 행태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어떤 특단의 감시.감독.검사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자업자득 아닌가.

물론 우리는 자치단체들의 용역 상당 부분이 불가피한,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보도를 보면 그 중에는 책임 회피성 용역, 필요성이 덜한 용역, 사장(死藏)되는 용역, 중복.부실.선심성 용역들도 적지 않게 끼어 있다는 지적이다.

어떻든 자치단체들의 지나친 용역 남발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도.시.군 의회들의 집행부 감시.감독 활동만 제대로 했어도 용역 남발은 크게 줄일 수 있었을 터였다. 그런 점에서는 의회도 책임이 크다. 향후 자치단체 안팎에서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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