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5일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과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마늘협상 파문을 집중 추궁하고 통상외교력의 보강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마늘협상 결과 은폐의혹과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통상외교 전략 부재 등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협상을 통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마늘사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정권의 계획적이고 의도된 은폐극”이라며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식물 대통령’이라는 얘기로, 협상책임자 모두에게 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세이프가드 연장을 위한 재협상을 촉구했다.
같은 당 조웅규 의원은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시키고 그 결과를 은폐할 것을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명백하게 밝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마늘협상 당시 외교통상부가 협상팀에 ‘이틀이면 충분하니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협상이 지연돼 협상팀이 귀국 여부를 묻자 ‘타결될 때까지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한 데 비춰 정부가 마늘협상을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세이프가드 비밀 합의가 밝혀지자 관련 부처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콩가루 집안 그대로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덕룡 의원은 “부속서에 ‘2003년 1월 1일부터 한국 기업이 마늘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세이프가드를 철회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면서 “당당하게 대처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세이프가드를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마늘협상을 이면합의하고도 이를 은폐해 충격”이라며 “이번 마늘 파문에 대해 일부 협상관계자 문책 경질에 그쳐선 안되며 당시 마늘협상단을 증인으로 채택, 위원회를 소집하고 감사원의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통해 정확한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대철 의원은 “정부 부처간 벌어지고 있는 책임 전가 작태는 통상외교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통상정책의 기조가 단순한 대외교섭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데서 나아가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건 의원은 “중국과의 공산품 수출에서 얻는 이득을 마늘 농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웅규 의원은 아태재단 의혹과 관련, “외교부 장관이 관할 부처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아태재단 해체를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고 물었고 김용갑 의원은 “즉각 아태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단을 해체한 뒤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