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금융부채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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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금융권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된 각종 농가부채 경감대책 자금 금리수준이 농업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지원 자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호금융 대체자금의 금리수준은 시중 실세금리보다도 높아 부채경감 지원자금이 오히려 농가부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장기 정책 장기 분할상환자금 360억원, 연대보증 피해 자금지원 178억원,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 3633억원, 연체이자 감면지원자금 19억원, 연대보증 해소 지원자금 15억원, 농업경영개선자금 875억원 등 모두 5080억원을 제주지역 농가부채 경감대책 자금으로 지원했다.
이들 자금 중 정책자금은 기존 지원된 농업정책자금 금리로, 상호금융대체자금은 6.5%의 금리로 낮춰 지원됐다.
그런데 최근 시장 실세금리가 부채경감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된 상호금융 대체자금 금리보다 낮은 6.3%까지 떨어져 농가부채 경감대책 자금이 농가의 부채부담을 더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제주지역 농업소득도 전년도에 비해 0.1% 증가한 데 그친 반면 농가부채는 5.1% 증가하는 등 농가의 채무부담 여건이 더욱 나빠졌다.
이에 따라 농협은 농업정책자금 금리도 지난달부터 1%포인트 인하되는 등 각종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추세인만큼 상호금융대체자금 금리도 5%로 내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상호금융대체자금 금리가 인하될 경우 연간 도내 농업인들은 54억원의 금리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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