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주제:일류경제를 향한 새로운 리더십의 역할)


지칠 줄 모르는 혁신만이 우리경제가 살 길이다. 우리경제에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은 과거로부터 교훈을 구하고 일류경제를 향한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는 리더십이다. 새로운 리더십은 분명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법과 원칙의 바탕 위에 서야 한다. 법의 지배가 국가경영의 기본철학이 돼야 한다. 법의 지배가 확립되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활기찬 시장경제의 꽃을 피울 수 없다.
따라서 법의 지배를 우리 경제와 국가경영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철학으로 삼고자 한다. 앞으로의 5년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경제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순위로 둘 것이며 새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경제분야의 인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선진국이 되려면 성장도 잘하고 분배도 잘하는 그런 경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경제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성장엔진이 튼튼해야 한다. 이웃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바로 그 생생한 교훈이고, 과거 선진국의 문턱까지 갔다가 추락한 아르헨티나가 그 생생한 교훈이다.
자율시장경제로 위대한 자율의 힘을 구현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를 해야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되묻고 언제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면 우리경제는 미래가 없다. 관치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되기 전에 자유시장경제를 향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된다면 진실로 국민 개개인이 존중받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선택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나라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지시.명령.규제의 구시대를 마감하고 자율.선택.창의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 우리경제 현실은 어떤가. 말로만 시장경제를 외치고 속으로는 관치경제의 골병이 든 지 오래다. 현 정권의 지난 4년간 관치경제의 병은 더 깊어졌다. 그 단적의 예가 바로 빅딜정책이 아닌가.
대통령이 된다면 관치의 틀을 혁신해서 자유시장경제의 초석을 놓는 데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시장경제의 인프라라 할 수 있는 국가기관(규제개혁기구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들이 결코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만들 것이다.
기업정책은 정부가 가부장적인 자세로 기업의 경영과 투자에 일일이 개입하는 관행과 규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노사관계도 법과 원칙 위에 정상화돼야 한다. 정부는 불편부당한 자세로 조사 양측을 공정하게 대해야 하고 무엇보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변화와 개혁이란 결코 급진적,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변화와 합리적인 개혁이다. 개혁을 위한 개혁의 무모한 실험은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러나 일류국가, 일류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혁신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주제: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의 비전은 한마디로 ‘살기 좋은 나라’이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라는 제도적 기반하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역동적 경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사회 △튼튼한 안보 △생산적 정치 △겸손한 권력 △경쟁력있는 교육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 △자유로운 인간의 구현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 △쾌적한 환경이라는 10대 핵심 전략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투명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부(富)와 기회가 창출되고, 그 수혜를 모든 경제주체들이 균형되게 누리는 경제여야 한다. 그래야만 더 오래,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고, 더 튼튼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 그동안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많은 폐해를 청산하고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투명성, 대화와 타협, 신뢰와 통합의 경제를 이루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는 효율적 시장을 구축해야 하고 성장과 분배가 선(善)순환을 이루는 건강한 성장을 구현해야 하며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는 동북아 중심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모든 규율은 시장기능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믿는다. 경제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은 각 경제주체의 몫이다. 시장과 기업에 개입하는 정부의 권한과 기능은 적을수록 좋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는 획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경제가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대립구조가 청산돼야 한다. 갈등이 해소되면 국가역량이 성장과 번영에 결집되고 국민통합의 시너지효과가 창출된다. 국민통합만으로도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1~2% 포인트 높일 수 있다.
민주당의 주도로 대통령후보를 국민경선으로 선출하고 상향식 공천의 길도 열었으며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등 서구에서 200년 걸린 민주화를 20년 만에 이루었지만 고비용.저효율의 시스템을 혁파하지 못했고 부패구조의 고리를 끊지 못함으로써 여전의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환경을 바꾸어 희망의 정치를 열기 위해 ‘저비용 정치’를 만들겠다.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법정선거비용을 준수해 역사상 법대로 돈을 쓰고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이 돼 보이겠다.
부정부패는 시장의 영원한 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초대 장애물이다. 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권력층과 주변의 부패구조를 철저하게 끊을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변화와 방향은 ‘투명’, ‘통합’, ‘자율’, ‘화해’로의 전진이다. ‘부패’, ‘갈등’, ‘권위’, ‘냉전’은 이 땅에서 퇴출돼야 한다.
맑은 시장, 사랑받는 기업, 화합하는 노사환경이 구축돼야 한다. 기업인이 당당하게 돈을 벌고, 부자가 존경받는 세상이 돼야 한다. 가문이나 학벌, 연고가 아니라 능력과 노력으로 승부하는 세상이 돼야 한다. 정치가 투명해지고 정치인이 원칙과 소신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