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 '총리서리제'공방
한.민 '총리서리제'공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에도 장상 총리서리의 법적 지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총리대행체제 운영을 거듭 촉구했으며 민주당은 ‘다수당의 오만’이라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몰아붙였다.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총리서리 임명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과거 군사정권이 힘으로 초법적 행위를 한 것으로 문민정부에서 바로잡았다”며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이를 뒤집어 법을 흐트러뜨렸으며, 장 내정자는 집무실에서 총리업무를 수행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그러나 “장상 내정자에 대해 인준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 바 없고 다만 많은 문제가 제기된만큼 청문회에서 따지겠다는 것으로 인준 여부는 청문회 이후 결정할 문제”라며 “대통령의 장 내정자 임명은 여성 존중이 아니라 여성을 이용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깜짝쇼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총리서리의 법리상의 문제는 그것대로 본격적인 보완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수십년간 계속된 헌정의 관행을 한나라당의 돌연한 말 한마디로 바꿔놓겠다는 것은 대단히 오만하고 즉흥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정부 들어 초대총리인 김종필 총리는 인준을 해주지 않아서 173일간 서리로 지냈고, 박태준 총리는 터무니없는 인신공격과 의혹제기로 중도하차했으며 이한동 총리 또한 37일간 인준을 받지 못했다”며 “국민의 정부 총리는 한나라당 정치공세의 북인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총리서리 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 대변인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때까지 총리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김종필 총리의 경우처럼 전임자도 없는 상황에서 첫 총리의 인준절차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