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동맹 재확인 큰 성과다
韓·美동맹 재확인 큰 성과다
  • 김광호
  • 승인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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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15일 오전(한국시각) 정상회담의 성과는 역시 한.미동맹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점이다.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와 주한미군 등 한.미 동맹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는 한편 경제통상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 및 아태지역에서의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에 대한 공약의 재확인으로 일단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게 된 것은 더 없이 큰 수확이다.

사실 이번 노-부시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문제와 주한미군 기지의 재배치 문제였다. 우선 북핵문제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돼야 하고, 미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 역시 현재의 불안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유보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경제.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상당부분 수용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한국의 확고한 안보는 전쟁을 방지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으로 국내.외적인 우리의 안보와 경제불안이 해소되어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 확대와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 세계 12위 교역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 협력에 기반한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북핵 제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데 유의한다는 양국 정상의 입장 정리 또한 주목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 역시 북한 핵 문제의 전개상황을 봐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양국 정부간 긴밀한 공조 유지 합의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어떻든 추가적 조치가 검토되는 사태만은 없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바람이다.

북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관심있게 지켜봤을 것이다. 따라서 핵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경제적 지원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도 절실히 깨달았을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과감한 핵 폐기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그야말로 역사적인 정상회담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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