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성공하려면
  • 김광호
  • 승인 200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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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 연계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분권 추진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화됐기 때문에 자칫 새로운 제도로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 새삼스런 제도가 아니다. 지방분권주의는 지방자치제의 골격으로 오히려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게 비정상적이다.

지방분권의 큰 줄기는 자치단체의 권능 확대와 자주재정의 확립이다. 지자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며 지방재정의 안정과 확충을 전제로 하는 게 바로 지방분권이다.

물론 16개 시.도 중 서울 등 일부 대규모 지자체는 자치재정이 이뤼지고 있는 편이나 권능은 일정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등 지역 세(勢)가 취약한 대부분 지자체는 지방 권능의 한계는 물론 지방재정 악화로 교부세 등 정부가 배정하는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여전히 국세의 비중이 절대적인 데다 정부의 지방세 비과세 조치 확대로 지방세 수입마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노동 등 각종 특별지방행정 기관의 지방흡수 등 행정조직의 분권도 강화돼야 하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충족된 지자체를 제외한 시.도에 대한 국세 일부의 지방세화 등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하긴 해마다 교부세와 국고 보조금 등이 증액돼 실질적인 지방예산 확충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주의를 전제로 한 지자체 운영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현행 정부 주도의 지방예산 운용이 지방분권주의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지방공무원의 자질 함양도 지방분권의 필수조건이다. 각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배치돼야 지방분권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각종 사업의 외부 용역 남발도 공무원 전문성 결여와 무관하지 않다. 공무원이 하면 될 일까지도 전문성이 모자라 용역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비대한 중앙행정 조직과 예산의 지방분권화는 물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지방분권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지자체 스스로 지역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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