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집행과정에서부터 걸림돌이 숱해 예산의 집행 속도도 그리 빠르지 않다.
3월말 현재 제주도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보면 총예산액 중 46.8%의 사업이 발주됐으나 자금 집행액은 24.5%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제주도는 정부의 국고보조금의 집행속도를 문제 삼고 있다.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을 몰아붙이면서 정작 국고보조금 교부는 늑장을 부려 자금 확보에 애를 먹는다는 것이다.
돈이 모자라 국고보조금 대신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은 물론 은행에서 465억 원을 차입해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지역개발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로 나눠 충당된다.
국고보조금 교부를 지연시키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궁여지책으로 지방비로 대신 충당하거나 은행에서 차입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의 조기 집행이 절대 필요하고, 국고보조금을 내려 보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일시적으로 빚을 내더라도 빨리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문제는 제주도가 이 때문에 빚을 내고 국고보조금 예산을 지방비로 대체하면서 예산 운용 이자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금융비 부담을 진다는데 있다.
제주도는 올해 예산 운용으로 300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예상했으나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자손실액과 금융비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나 이는 도민이 누릴 세입의 결함이다.
정부가 보전해줘야 마땅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작정 조기 집행만을 내세울 일이 아니다.
길거리가 부수고 고치고 또 부수는 예산낭비의 전시장이 되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정책이 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보완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