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진상 보고- ⑬ 사태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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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하면 죄 묻지 않고 생명 보장한다더니…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창설

정부는 1949년 3월 2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창설되고 사령관에 유재흥 대령, 참모장에 제2연대장 함병선 중령이 각각 임명되면서 제주지역 주둔군의 위상이 한층 격상됐다.

미군정 보고서에 따르면 유 대령이 지휘하는 토벌대는 한국군 2622명, 경찰 1700명, 민보단 약 5만명으로 편성됐다.

2연대의 강경진압작전으로 인해 무장대가 거의 궤멸 상태에 달했는데도 이처럼 토벌대를 강화한 것은 5월 10일로 예정된 재선거를 무사히 치르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는 재선거 직후인 5월 15일에 사령부 설치 3개월여 만에 해체된 것으로 볼 때 그 임무가 분명해진다.

아울러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원조를 충분히 받기 위해 미국이 원하는 한국을 반공국가화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국원조법안의 단서조항에서도 확인되는데 그 조항은 대한민국에 1인 또는 1인 이상의 공산당원 또는 북한정권을 지배하는 정당의 당원을 포함한 연립정부가 조직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원조를 중단한다는 규정이다.

이 같은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고 3월 1개월간 토벌대의 강경작전으로 사살 821명, 포로 999명, 무기 35정, 실탄 30발, 창 12정, 식량 49포대, 일본도 4정, 철모 16개, 통신기 2대, 기밀서류 166부, 명부 185부의 전과를 올린 것으로 국방부는 발표했다.

이에 따른 토벌대의 피해는 군 전사 27명, 부상 15명, 경찰 전사 17명, 민간전사 1명이었다.

민간인 상당수 희생

사살되거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의 수에 비해 노획한 무기가 너무 적다는 점은 3월 한 달간 섬멸전이 펼쳐졌음을 의미하고 사실상 민간인도 대다수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미군의 한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토벌대의 전과로 반도사살 1075명, 반도체포 3509명, 반도투항 2065명으로 기록하면서 이는 섬 안쪽 산악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자동적으로 반도로 분류할 때 성립될 수 있다고 논평했다.

당시 유재흥 대령은 250여 명의 무장반도와 2만여 명의 피란민이 산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소탕하기 위해 섬을 완전히 횡단하는 선을 형성해 산을 빗질하듯 쓸어내려 반도들을 섬의 반대쪽에 진을 치고 있는 경찰 쪽으로 몰아간다는 작전 계획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유 대령은 4월부터는 무장대도 거의 궤멸된 것으로 보고 선무공작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 미군 비밀문서는 가혹한 작전(강경진압)과 사면계획(선무공작)의 차이에 대해 가혹한 작전은 신분이나 무기의 소지 여부를 떠나 폭도지역에서 발견된 모든 사람을 사살하는 것이나 사면계획은 가능한 포로들을 붙잡아 직접 심문하고 석방하는 방식이라고 기록했다.

그런데 유 대령이 선무공작을 실시하면서 하산을 하면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지만 유 대령이 5월 15일 제주를 떠나고 함병선 연대장이 7월 7일 제주를 책임지고 있을 때 1600여 명이 총살당하거나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보내졌다.

수감자 한국전쟁 직후 처형

특히 함 중령이 제주에서 철수할 무렵 귀순자 1659명이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른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7월께 249명이 총살당했고 1410명이 형무소로 끌려갔다.

1948년 12월께 39명이 총살당하고 832명이 형무소로 끌려간 데 이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결국 2242명이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분산 수감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한국전쟁 직후 집단 총살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에서 1년 만에 예정됐던 재선거는 무사히 치러져 북제주군 갑구와 을구에서 홍순녕과 양병직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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