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연간 예산편성 작업이 여전히 허술해 많은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일이 허다하다. 지난해 사용하지 못해 올해로 넘어온 사업과 예산이 무려 60건.678억원에 이른다니 적당주의식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다.

물론 2년간 계속사업이 명시이월된 경우는 당연한 것이나 상당부분 사업이 타당성과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추진하다 다음해로 이월되는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사업계획을 적당히 수립한 상태에서 예산 확보에 급급한 결과인 것이다.

연간 지자체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돼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적당히 짜맞추기식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진에 확신이 서지 않는 사업은 뒤로 미루고 시급한 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많은 사업과 예산이 다음해로 이월되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은 자초하지 않을 것이다.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이다. 물론 이월된 사업은 다시 추진하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먼저 추진돼야 할 사업이 늑장 추진되는 모순이 문제인 것이다.

평소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가 강조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자기 담당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 확실한 사업성 진단과 우선 사업 선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분야의 사업들이 우선 순위에서 배제됐는지 모르나 만약 앞의 이월사업을 미리 예측해 올해 사업으로 미루고, 대신에 추진이 확실한 사업을 선정했다면 이처럼 많은 이월사업과 예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해 넘기기 사업 및 예산 이월 실태는 규모만 다를 뿐 시.군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은 예산편성의 차질뿐 아니라 각종 사업 용역 남발의 한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공무원들이 맡아 추진해도 될 덜 긴요한 사업성 검토까지 용역에 의존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이미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되고 있다.

제주도는 확실한 사업 진단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이월 및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성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도 및 시.군 간 업무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해 한쪽의 업무 차질로 인한 사업 이월 건수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