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진부 의원(서귀포.남제주)은 19일 “정부는 향후 4년간 국내산 마늘에 대해 ‘최저가 전량 수매’를 실시해야 하며 수매가도 현재 ㎏당 1250원에서 1300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국내 마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중국산 마늘(MMA,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사 주는 것도 한심한 일인데 민간도입분 관세할당물량(T/Q)까지 정부가 나서서 농안기금으로 수입하는 것은 치욕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지난해 상임위에서 농림부장관이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는 데 농안기금을 쓰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농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늘생산 유통센터(GPC)와 관련, 그는 “정부의 GPC 설치방안은 농가의 참여도나 판매망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단순하게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제2의 유리온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림부가 2003년까지 국고 50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음에도 현재까지 161억원만 투자됐다”며 미투자분 340억원의 집행계획을 강도높게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