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단지 정부지원 필수다
첨단단지 정부지원 필수다
  • 김광호
  • 승인 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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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산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부 역점 사업에 정부예산의 집중 투입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착수 단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국토연구원의 지적을 전폭 수용해야 한다. 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이 끝나는 2020년까지 누적적자가 147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단지조성 타당성 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의 분석은 사업의 정부 주도의 당위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단기적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은 이미 예상한 부분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망은 밝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첨단산업시설의 전제조건인 청정환경지역이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보면 지리적 제약과 시장과의 먼 거리가 취약점이나 10~20년 후 전국은 물론 지구촌이 한 경제권이 될 때 사정은 달라질 게 분명하다.

지리적.시간적 조건은 물론 시장 접근성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더구나 국제자유도시가 정착되어 외국과의 물류와 자본의 이동이 원활해지게 되면 첨단과학단지의 기능은 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국토연구원의 과학기술단지 입주 희망업체 설문조사 결과 65개 응답업체 중 4개 업체만이 입주 의사를 보였다 하나 정부의 사업지원 정도를 지켜보며 추가로 입주할 업체가 많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의견도 첨단과학단지를 국제자유도시 전략적 개방 거점화 및 자유화 시범지역화하고, 초기 조성단계의 지식관련 기관과 유명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고급 인적자원 우선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국토연구원의 입장과 같다.

뿐만 아니라 시설 예정 단지의 지가 상승과 투기요인을 없애기 위해 개발방식을 조기 확정해야 한다는 국토연구원의 지적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제주도의 행정력과 재정 능력으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역시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특히 초기 단지 조성사업에 대대적인 예산지원을 해주기 바란다. 정부는 이 사업을 제주국제자유도시 거점 첨단산업시설로 추진, 제주지역 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세계적 규모의 첨단과학기술단지로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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