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이번 DDA 비농산물 협상에서 평균관세는 낮추더라도 특정품목에 대한 관세는 높게 유지할 수 있는 ‘평균관세 인하 방식’을 요구했으나, 이미 제안된 ‘의장 초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매기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감축 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했기 때문이다.
의장 초안은 결국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의 입장만을 반영한 셈이 됐는데, 만약 이 안(案)이 채택되면 우리 수산물 관세는 현행 19%에서 대폭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갈치.옥돔 등 제주도의 주력 어종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수입산에 더욱 밀리게 돼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장기적으로 관세 없는 이른바 ‘완전 수입 개방’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잘못하다가는 수산업이 존폐의 기로에 몰릴 개연성마저 없지 않다.
그러잖아도 현재 제주산 수산물은 엄청나게 밀려드는 외국산과의 가격 경쟁에 밀려 시장을 크게 잠식당하고 있다. 어디 시장 잠식뿐인가. 심지어 외국산들이 다량 국산으로 둔갑, 시장을 온통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행 관세율로도 사정이 이러한데, 만약 ‘의장 초안’이 채택돼 세율이 더 인하된다면 제주의 수산업계에 일대 파장을 불러들일 것은 너무나 뻔하다. 정부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의장 초안’ 저지 내지 수정을 이끌어내기 바란다. 특히 개도국들이 거론하고 있는 무관세 수입 개방은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수산물 관세 인하 압력에 굴복한다면 그 여파는 수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제주 경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것임을 유의해야 할 줄 안다. 제주도는 감귤산업의 사양화(斜陽化)로 벌써 경제가 말이 아니다. 여기에다 수산업까지 망가지게 되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주도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관세 인하가 아니더라도 올 들어 제주에는 벌써 외국 수산물이 100여 t이나 들어와 있다. 지난해 같은 시기 67t에 비해 갑절에 육박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정부는 결코 수산물 관세 인하에 굴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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