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곳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도시설계 시행지침 마련시 동쪽 남북방향 너비 8m, 길이 120여 m와 동서방향 너비 8m, 길이 170m 등 3개 구간 430여 m의 도로를 보행자 전용보도로 지정했다. 그러나 시는 2000년 도시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자동차 일방통행지구로 지정했는가 하면, 이듬해 보행자 전용도로 한쪽을 유료 주차장으로 조성해 버렸다는 보도다.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제주시의 도시행정도 문제지만, 시민이용 공간을 멋대로 변경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어긴 행태가 더 큰 문제다. 설사 합법적인 용도변경이라 하더라도 보행자 도로를 차도와 유료주차장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제주시는 차도와 유료주차장으로 무단 용도 변경된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돌려놔야 한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고육지책임을 이해한다고 해도 시민들의 안전 보행이 더 중요하다.
더구나 보행자 도로 한쪽을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린 제주시의 행위는 오만의 극치라 하겠다. 아무리 주차난과 교통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나 보행자 전용도로를 잠식한 행위는 위법 이전에 도덕성 문제이기도 하다.
탑동 공유수면 매립은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렵게 추진됐다. 개발 면적의 상당 부분이 휴식공간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매립에 큰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다.
시민 휴식공간도 넉넉지 못한 마당에 보행도로까지 없앴다니 시민 기만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제주시는 위민(爲民)행정의 본질을 거슬러선 안 된다. 같은 위민행정이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순리에 따르는 행정이라야 한다.
행정의 일관성을 견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탑동의 심각한 차량교통 및 주차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도시설계 지침대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환원하는 게 순리다.
아울러 제주시는 더이상 유사한 형태의 온당치 못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법질서와 도덕성을 견지해야 할 지자체가 먼저 위반행위를 한다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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