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파동 관련

제주일보.KBS제주방송총국(총국장 김성묵)이 공동으로 개최한 8.8 북제주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는 30일 밤 12시부터 50분동안 KBS 제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계속됐다.
한나라당 양정규 후보와 민주당 홍성제 후보는 마늘 파동에 따른 농촌 붕괴 우려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으나 사태의 ‘인과응보’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우선 양 후보는 마늘 파동의 원인으로 민주당을 겨냥, “마늘협상은 민주당 정권이 국민 무시 정권임을 보여준 대목”이라며 “2년 전 솔직하게 이 문제를 농민들에게 털어놓고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후보는 “정부는 재협상을 포기하고 5년간 1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정부 부담은 고작 4000억원뿐”이라며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처벌, 세이프가드 재협상 실시, 앞으로 최소한 4년간 유예, 협상 결과 은폐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직무감찰 실시, 국가 차원의 최저가 보장 등 농가보호대책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마늘 파동의 원인으로 지난 27일 합동연설회 이후 줄곧 “안일한 관료들 때문”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케케묵은 구시대의 행태가 빚어낸 산물”이라고 정의했다.
홍 후보는 “관료들의 무사안일, 직무유기, 보신주의를 개혁하겠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최소한 2006년 말까지 연장해야 하고, 깐마늘에 대해서는 재협상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당론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여.야를 떠나 농어촌 지역구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이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어가 부채 해결 방안

농어가 부채 해결 방안과 관련, 두 후보는 금리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탕감 부분에 대해서는 공방전을 전개했다.
양 후보는 “도내 농가 부채는 농가당 1997년 1279만원에서 지난해 3084만원으로 불과 4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며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이자율을 2% 내외로 낮추고, 상호금융자금의 이자율도 5% 내외로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후보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농가 부채를 국정 최우선 현안으로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한 발 앞서 나갔다.
홍 후보는 “농어가 부채를 무조건 탕감해 주겠다는 것은 단지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며 “우리 농어민들은 상환기간을 연기해 주고 저금리시대에 3% 이하의 금리 적용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후보는 여기에 합리적인 1차산업 회생정책이 더해진다면 외국산 농산물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후보의 공방은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감귤산업진흥특별법 제정문제

4.13 총선 당시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감귤산업진흥특별법 제정은 여태 국회에서 발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번 재선 후보들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16대 국회에서 이의 실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후보는 감귤특별법 제정은 2년 전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지금 정부는 쌀에 한해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귤에 대해서도 직불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감귤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 중 한 방법이 특별법 제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후보도 감귤은 다른 지방의 쌀과 같은 존재로 제주도민의 생명산업임을 강조하고 “쌀에는 양곡관리법이 있어 재배농가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감귤도 단순한 과실작목으로 분류할 게 아니라 도민 전체 삶을 좌우하는 작물로 판단, 감귤산업진흥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감귤 관련 정책 대안 중 감귤산업진흥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들 후보간 이견은 없었다.


제주 제2국제공항 추진문제

제주 제2국제공항 추진문제에 대한 두 후보의 공방전도 치열했다.
양 후보가 제주 제2국제공항을 공약으로 제시하자 홍 후보는 “한마디로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홍 후보는 “지난 국회의원 시절 항공요금 담합 인상에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던 양 후보가 어마어마한 대역사인 공항 건설을 하겠다니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토론회에 앞서서도 공항 건설에 앞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홍 후보는 “제2신공항 건설에 따른 그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안, 규모.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어디가 최적지인지를 밝혀라”고 말한 뒤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150만평의 부지와 함께 5개리 규모의 땅을 필요로 하는데 가능하겠느냐”고 질문.
이에 맞서 양 후보는 “제주 공항은 연간 600만명이 한계점이고 현재 연간 관광객은 450만명으로 4~5년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양 후보는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에 제주도 관광객은 2010년 11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1998년 건설부가 제주지역 신공항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한경면 저지리 일대 부지 350만평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중단한 신공항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제주 낙후 발언문제 관련

홍 후보가 거리 유세에서 제기한 ‘북제주군 낙후’ 발언과 관련, 혈전이 오갔다.
양 후보는 “홍 후보가 거리유세에서 북제주군이 낙후됐다고 발언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은 뒤 “근거 없는 말로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민을 현혹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공격했다.
이어 양 후보는 “북제주군의 경우 예산규모가 5년 연속 전국 87개 군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낙후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민선 들어 북군은 국가시책 최우수상 등 5회나 대통령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맞서 홍 후보는 “물론 통계상으로 북제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농어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역공했다.
홍 후보는 “북제주의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미래가 없다는 것은 낙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선회 공격했다.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 관련

도내 전역이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과 관련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는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양 후보는 “아직 정확한 내용의 계획안이 공개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제,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는 곤란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해도 심층적인 연구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민의 정서와 국가안보가 맞물린 첨예한 사안”이라고 말한 뒤 “해군측 관계자와 행정기관, 관련 전문가, 도민 대표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먼저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도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비 쟁점)
관광지구 개발과 민자 유치

북제주군 관내 관광지구 9개 중 세화.송당온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관광지구의 개발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관광 개발에 대한 두 후보의 견해도 눈길을 끌었다.
양 후보는 “현재 북군에는 함덕, 만장굴, 묘산봉, 세화.송당, 교래, 재릉, 곽지, 차귀, 원동 9개 지구가 있으나 제대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구는 없다”고 지적했다.
양 후보는 “이들 지구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홍 후보는 외자 유치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 후보는 “투자 유치는 우선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지금껏 제주도의 관광개발 모습을 보면 지역별 특성을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관광지별로 상호 보완 형태가 아니라 상호 경쟁적 모습으로 투자수익에 대한 메리트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예를 들어 해양레저스포츠 등의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