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생태도시를 지향하면서 풀어야 할 많은 숙제를 떠안았다.
그 취지와 명분이 명쾌한만큼 나아갈 방향엔 고민이 없으나 이를 현실화하는 ‘구슬을 꿰는 작업’에는 힘이 부친 상황이다.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다.
특히 이 산들을 어떻게 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시 당국의 진지한 고민은 부족한 것 같다.
생태도시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인 도시기본계획이 짜여 있지만 그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시는 다른 시.도로부터 좋은 평가를 듣는다.
놓여진 주변 환경이 생태도시로 갈 수 있는 길목을 터주고 있어 그렇다.
불과 보름 전의 일이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면서 제주시 관계자를 초청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청취하기 위해서였다.
이 위원회의 천재홍 사무관은 3일 “제주시의 생태도시 조성사업이 가장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례 수집차 관계자를 초청했다”며 “대통령께 보고할 생태도시 조성방안에 제주시의 사례가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실 생태도시를 꿈꾸는 전국 시.도가 제주시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의 경우 수백명의 관계자들이 산지천을 찾았다.
산지천은 이미 복개천 복원을 바라는 각 시.도는 물론 학계에서도 연구대상이 됐다.
제주가 전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은 산지천과 같은 개별사업의 성공 때문만은 아니다.
도심이 자연에 파묻혀 있는 주변 환경으로 제주가 생태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아서다.
따라서 외부의 눈으론 지금 제주는 생태도시다.
그러나 도심 속을 들여다 보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눈에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
시내에서 쾌적한 공간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몇 군데 안 되는 도심 공원도 주민들의 사랑은 받지 못하고 있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뚝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다.
문제는 제주시가 팽창하면서 지금보다 도심환경이 더 열악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시기에 시가 생태도시 건설을 시정방침으로 정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 방침이 개별 개발사업에 투영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지천 정비사업을 비롯해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야생노루생태공원 조성, 도시경관조례 제정,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추진, 해안도로와 주요 도로변 경관지구 지정, 하천변 녹지대 조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생태도시라는 기준에 맞춰 평가잣대를 들이대면 시가 추진한 거의 모든 사업이 문제점을 드러낸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구획정리사업.
시는 예산이 없어 거의 모든 구획정리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했다. 감보율을 적용해 토지주에게 부담분을 지우고 택지를 조성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
녹지공간 비율은 곧바로 감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시는 토지주의 반발 등을 고려해 감보율을 최소화했고 그 결과 녹지공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아라지구 사업도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개발사업에선 녹지공간이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 당국이 ‘돈’을 안 쓰고 개발사업을 하려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생태도시를 위해선 시 당국이 어느 정도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이 절대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중앙정부가 이에 관심을 갖고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태도시 조성은 지역의 특색있는 개발과 연관이 깊다. 이런 맥락에서도 정부가 제주시의 생태도시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생태도시 조성은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 전체를 자연과 함께 하는 지역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어서 이에 대한 제주도와 중앙정부의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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