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강구돼야 한다. 국.공유지의 투자 유치 방안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나 사유지의 투자 유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특히 도민 소유 토지의 국제자유도시 관련 시설투자 유치는 도민주체 개발 목적과도 부합하는 일인만큼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가령, 토지 매각이 아니라 도민이 토지를 제공하고 국내외 대규모 자본이 시설을 담당하는 토지.건설 합작 형태의 시설 투자 유치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도민주체 개발은 도민의 뜻이 반영된 개발뿐 아니라 직접 도민이 토지와 자본을 일정 부분 투자하는 개발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땅값 부담과 토지주 및 주민 동의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손쉬운 국.공유지 활용계획을 검토하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물론 국.공유지 시설 투자 유치를 계획 중인 도의 입장도 이해할 만하다. 도는 기존 사업시행 예정지역의 토지가 생태.지하수.경관보전지역 등과 얽혀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과 도민사회의 논란을 이유로 들고 있다.
개발예정지역이 특히 지하수 및 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개발계획은 재고돼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개발예정지구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도는 먼저 그 실태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만약 모든 개발예정지역이 겪는 현상이라면 당초 지구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뒤늦게 지자체가 사실상 마음대로 횔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를 선호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사실 국.공유지라고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시 생태.지하수.경관보전 문제가 얽혀 있는 지역이 많다. 물론 이런 지역을 제외한다는 게 도 방침일 테지만, 똑같은 조건의 사유지에 비해 활용 제약은 덜할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 국.공유지의 자연환경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공동자산이다. 좀더 적극적인 사유지 투자 유치 활동을 편 뒤 그래도 힘들 경우 선별적인 국.공유지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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