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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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는 제주도민에게 다른 지방과 연결하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2003년 현재 96.7% 수송)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연평균 12.8% 인상이라는 양대 항공사의 과도한 항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132개 시민사회단체와 3만여 명의 도민이 모여 제주도 사상 최대 규모의 ‘항공요금 인상 범도민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의 원인은 수익자 부담 원칙만 내세우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항공정책 부재에도 있지만 우리나라 항공시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양대 항공사에 지배되는 모순에도 있으며, 이것은 단 두 기업이 전체 시장을 석권하는 과점의 한 형태인 복점(duopoly)산업에서 오는 병폐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도민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제주도가 제안한 것이 지역항공사 설립이라 하겠다. OECD 회원국 중 지역항공사가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데, 미국 160여 개사, 유럽 140여 개사, 일본 15개사, 대만 4개사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역항공사가 운영되면서 관광이나 레저산업 등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와 맞물려 지역항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지역항공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비행기 도입과 관련해 캐나다와 미국, 프랑스, 체코 등에서 판촉행사를 벌이는 등 설립을 위한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추진기획단은 관 주도의 성격이 짙고 제주도가 주축이 돼 벌인 사업들은 경영측면을 놓고 볼 때 삼다수를 제외하고는 사업 유지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항공기종 선정과 인력 수급 등 민감한 부분에서 투명한 사업 추진이 될지 확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도민들의 의구심을 털어내는 것이 현재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추진기획단은 지역항공사 설립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정부의 시각 등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도민이 주인이 될 수 있고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도민설명회’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제주지역항공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업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일반인 등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참여하는 ‘지역항공사도민추진위원회’가 우선 구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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