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交戰과 햇볕정책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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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대국민 설득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해교전 사태로 흔들리고 있는 햇볕정책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것.

일본을 방문중인 김 대통령은 1일 동포 간담회에서 “‘햇볕정책을 해서 (서해교전 사태가) 일어난 것이고, 안 했으면 안 일어났다’는 논리는 안된다”며 서해교전 사태 발발과 햇볕정책 추진은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즉, 이 정책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김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에게 “확고한 안보와 평화적 해결 노력의 햇볕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사태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북한측에 사죄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햇볕정책 기조 유지’와 ‘강경 대응’은 서로 어우러지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김 대통령은 이 두 카드를 동시에 빼어든 셈이다. 바로 이 점이 김 대통령의 착잡한 심정을 엿보게 한다.

사실 김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햇볕정책만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도 이 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월드컵 3~4위전이 열린 우리의 축제날에 맞춰 무력도발을 감행한 만큼 김 대통령으로선 이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내려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서로 다른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여론은 햇볕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쏟아내 김 대통령의 운신 폭을 좁혔고, 이에 김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설득이라는 강수로 햇볕정책의 타당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선 것.

그는 동포간담회에서 “햇볕정책이 있기 전에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아웅산 사건, 울진 공비사건, 청와대 습격사건 등 많은 일이 있었다”며 “이는 남북 군사대립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러한 흐름에서 3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후 2일 오후 귀국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사태에 대해 직접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상응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번 사태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에 진상 규명과 사과.재발방지 약속 요구, 항의 성명 발표, 재발 방지를 위한 군 당국의 철저한 대비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대응책’은 일정한 시일이 지난 후에야 마련될 가능성이 짙다. 무엇보다 먼저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한 자세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고 난 후 이를 토대로 북한의 의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 대통령의 이러한 사태 수습 과정이 여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당장 ‘햇볕정책’과 ‘서해교전’은 별개 문제라는 김 대통령의 인식이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서해교전 사태는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크게 상반된 것처럼 국론분열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래저래 김 대통령의 고민은 쌓여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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