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 기초단체인 시.군.구에 교육자치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 역시 교육의 전문성 등을 감안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면 지방직화와는 달리 교원의 국가직 신분 유지 또한 장학부문 등 교육제도가 사실상 완전히 국가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해 4월에도 국가직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하다 교육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또 교원 지방직화를 들고 나온 것이다.
교원단체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각각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 재정이 상당부분 중앙에 의존하는 실정에서 교원의 지방직화는 시기상조’라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도를 보면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한 제3기 사이버 현장 교원자문팀 제주지역 자문회의에서도 도내 자문위원 7명 모두 교원 지방직화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원을 지방직화할 경우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신분을 불안하게 해 교육의 안정을 해치고 시.도간 교원 교류도 불가능해지게 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물론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사례가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단위 교육제도가 상당부분 지방에 이양되고, 정부에 의존한 인건비와 교육시설비 등 대부분 교육관련 재정 자체 조달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가능한 일이다.
대학입시 등 교육시책을 정부가 쥐고 있고, 대부분 교육예산이 정부 지원으로 충당되는 현시점에서 교원을 지방직화할 경우 교원 사기와 급료 차등 및 시.도간 인사교류 불가 이전에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인적자원과 자본의 대도시 집중화로 지방교육 여건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도대체 무슨 수로 서울 수준의 교육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교육부는 교원 지방직화 추진에 앞서 대도시에 비해 불리한 지방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문제부터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
교원의 상대적 불이익과 장학.시설 등 교육기반이 더 약해져 세계 수준의 지식정보화는커녕 대도시 교육수준도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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