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가속화시켜 새로운 동반자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선언한 것은 고무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 정권과는 달리 과거사는 물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의 거론을 가급적 자제하면서 북핵, 비자 및 한.일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 새 동반자시대를 열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현충일을 무릅쓴 국빈 방문을 전후해서 일본 내에서 ‘창씨개명’ 망언이 터져 나오고, 유사법제(有事法制)를 통과시킨 것은 유감이다. 그런 뜻에서 두 정상이 “과거사를 직시하는 토대에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자”고 공감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성과를 거둔 것은 북핵에 대한 양국의 의견 조율이다. 한.미, 미.일 정상회담에 이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핵과 관련, ‘불용(不容)’과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사항은 두 정상이 북핵과 관련, “한.미,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경고한 점이다. 물론 ‘추가 조치’나 ‘더 강경한 조치’라는 표현은 쓰고 있지 않지만, 이는 북한이 더이상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강경 대응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뜻한다.

이로써 한.미.일 3국은 북핵 해결에 대한 입장이 정리된 셈이다. 이제는 북한의 반응이 궁금하거니와 그들도 한.미.일 3국의 의지를 확인한 이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이밖에 한.일 정상은 FTA 체결교섭 개시,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교섭협력, 한.일공동미래 프로젝트 및 일본 대중문화 개방 확대, 한국인 일본 입국비자 면제 조기 실현 노력 등에 합의한 것도 양국간의 현안 타결을 위해서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이러한 합의들이 우리의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동북아 거점 국가 추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다만 일본 대중문화 개방 확대에 대해서는 국내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만약 일본 대중문화 수입을 완전 개방한다면 18세 미만 관람불가 영화, 일본어 가창음반, 국내 미상영 만화영화와 게임용 비디오 등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큰 부작용이 걱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