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프로젝트’가 희망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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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내달부터 시작된다는데 걱정과 우려가 없지 않다.

우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중복 혼선을 빚지 않을까 걱정이고, 혹 급료 지급방법 등과 관련해 참가자들이 반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내달부터 6개월간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전국적으로 25만 명, 도내에서는 2310명에게 일자리가 주어진다.

대상자는 가구당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구기준 159만1931원)에 못 미치는 차상위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실직자 및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은 가구소득과 재산보유 정도의 기준에 따라 선발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난 11일부터 모집에 들어갔는데, 참가자들을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 사업과 감귤적정량 생산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둬 지역사회발전과 서민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경제회복의 돌파구가 되었으면 한다.

우려되는 문제는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임금 월 83만원 중 30%(24만9000원)을 제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점이다.

임금이 실제 소비로 이어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 취지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사용기한(3개월)이 제한돼 있어서 부작용이 예상된다.

두 번째 문제는 이 프로젝트의 신청자격이나 일자리가 기존 공공근로 사업과 상당부분 겹치는데다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도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참가 인원을 채우기가 어려워 자칫 사업이 중구난방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물론 이 같은 우려가 기우(杞憂)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 프로젝트의 급료지급방식, 대상사업, 대상자 선정 등의 기준을 지방에 위임했다고 하니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기준이 획일적이면 원래 목적을 이루기 어렵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희망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서민들에게 희망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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