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뇌부 인책문제 쟁점화
軍수뇌부 인책문제 쟁점화
  • 연합뉴스
  • 승인 2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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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자민련이 2일 북한의 서해도발 사태와 관련, 대북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김동신 국방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 등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인책문제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태세 등을 점검해 관련자 문책이나 개각 문제 등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서해 무력도발 사태에 대해 국민이 의문과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김동신 국방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은 해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경비정을 격침시킬 수 있었으나 사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면서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새롭게 터지고 있는만큼 교전 일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6.29 서해무력도발 진상조사특위’를 본격 가동, 국방부와 합참, 해군본부, 정보사,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대상으로 서해교전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대북 대비태세 등을 조사키로 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책임규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국방장관 해임 등 관련자 엄중 문책, 북한의 사과 및 배상, 향후 재발방지 약속 등을 추진키로 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교전수칙이 군사문제의 비전문가인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만들어져선 안된다”면서 “비정상적인 교전수칙은 마땅히 근본적으로 수술돼야 하고 ‘DJ 교전지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안보태세 확립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군 수뇌부 인책 여부에 대해선 진상조사 뒤 결정키로 했다.

한화갑 대표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교전규칙을 개정하고 단호한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대북경고 등도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 다짜고짜 문책공방부터 벌이는 것은 사태해결이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先) 진상조사, 후(後) 인책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 국회 국방위원장인 천용택 의원은 “서해교전 대응과정에서 군사교리가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책임을 묻는다면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달 의원도 “대북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고, 정세균 의원은 “대북관계에서 북한이 신뢰를 저버린만큼 정책변화 여부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북한의 공격에 철저한 응징을 해야 하며 확전을 우려,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국방장관과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 등의 해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