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서해교전 책임추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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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자민련이 3일 정부와 민주당이 햇볕정책 유지를 위해 ‘남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북한의 서해도발 사태를 왜곡.축소하고 있다고 비난하자 민주당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군수뇌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키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을 통한 선(先) 진상조사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문책 불가피론이 대두되고 있어 정치권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은 하루빨리 관계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런 문제가 국회가 열리기 전에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해임건의안 제출 등 다른 정치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도발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미국과 일본에 전달했고, 민주당은 ‘남측 책임론’을 거론하며 교전 당시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꽃다운 젊은 용사들이 숨지고 부상당했는데도 정부는 문제를 덮고 축소하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사과와 김동신 장관, 이남신 합참의장 등 군지휘부에 대한 엄중 문책, 교전 일지 등 사태진상 공개, 금강산 관광 즉각 중단, 북한의 책임자 처벌과 사과 및 배상, 재발방지 관철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선제공격을 가한 도발이 이번 서해교전의 본질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한나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또 서해도발 사태에 대한 공동 진상규명을 한나라당에 제의하는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조사를 ‘남측 책임론’으로 해석한 언론보도는 어로한계선 월경문제와 교전의 본질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것”이라면서 “본질은 명확하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화갑 대표는 군수뇌부 인책론와 관련, “서해교전 사태는 중대한 사태인만큼 여야가 공동으로 파악, 국민을 안심시킨 뒤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면서 “문제만 터지면 정쟁을 유발하려고 하는 월드컵 이전의 정치행태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나 한 방송과 가진 회견에선 “어떤 형태든 진상을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인책론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 직무대리는 논평에서 “정부 고위인사들이 전사자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이번 사태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면서 “북한이 사과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할 때까지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과 한국의 대북지원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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